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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폭행에 대하여 정당방위 등을 주장하였으나 배척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7-04-06
조회수 3940
첨부파일  [1]2015고정1726 판결문(비실명).pdf

피해자가 얼굴을 들이밀면서 때리라고 하여 민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폭행에 대하여 정당방위 등을 주장하였으나 배척된 판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고정1726, 재판장: 김민경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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