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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채광창에 금이 가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가 채광창이 깨지는 바람에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7-04-06
조회수 3090
첨부파일  [1]2014가합100478 판결문(비실명).pdf

채광창에 금이 가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가 채광창이 깨지는 바람에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0478, 제12민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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