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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7-04-06
조회수 2984
첨부파일  [1]2016고합370 판결문(비실명).pdf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유죄판결을 받은 판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고합370,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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