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마트 종업원이 손님의 치마 안을 촬영하려다 발각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96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4-06
조회수 2618
첨부파일  [1]2016고단3962 판결문.pdf

 피고인은 2016. 7. 29. 17:14경 울산시 울주군 B 삼정로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내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윤○○(여, 34세)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한 사안.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