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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임금을 받지 못 하자 공동 피고인에게 허위로 상대방을 노동청에 고소하라고 무고를 교사 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231-1(분리)}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4-06
조회수 2422
첨부파일  [1]2016고단2231-1(분리) 판결문.pdf

 임금 60만 원을 받지 못하자 직업소개소’에 일을 하러 찾아온 공동 피고인에게 “00인테리어 000 사장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이 있으니 노동청에 가서 네가 임금을 못 받은 것으로 하여 고소를 해라. 고소 결과가 좋으면 용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무고를 교사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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