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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수사경찰관의 수사행위에 대하여 직무집행상의 과실을 인정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4-26
조회수 12506
첨부파일  [1]2006가합1054 요지.pdf
 [2]2006가합1054.pdf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수사경찰관의 수사행위에 대하여 직무집행상의 과실을 인정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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