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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7. 3. 29. 선고] 17년 전 장의사와 그의 부인을 살해하는 데 가담하고 필리핀으로 도피한 범인이 16년 만에 현지 파견 경찰인 ‘코리안 데스크’에 체포돼 살인과 사체유기 등 범죄사실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사건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3-31
조회수	8855
첨부파일	[1]서울서부지방법원_2016고합332.pdf
[형사] [2017. 3. 29. 선고] 17년 전 장의사와 그의 부인을 살해하는 데 가담하고 필리핀으로 도피한 범인이 16년 만에 현지 파견 경찰인 '코리아 데스크'에 체포되 살인과 사체유기 등 범죄사실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고를 하면서 "피해자 부부의 아이가 졸지에 고아가 돼 큰 고통을 받은 점, 사죄나 손해배상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