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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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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종중이 종중재산 매각대금에 관한 분배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여 종원들로부터 그 분배금을 반환받은 예(대구고등법원 2016나23565)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7-03-28
조회수	2289
첨부파일	[1]2016나23565.pdf
[판결요지] 원고 종중의 정관 기타 규약에 총유물의 처분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 종중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 분배할 수 있을 것인데, 원고 종중의 대표자 등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분배에 관하여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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