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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비밀준수등)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931, 4517(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3-27
조회수 342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6고단 3931, 4517(병합).pdf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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