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산업법위반 및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사건{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472-1(분리)}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3-27
조회수 225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6고단 3472-1(분리).pdf

 00호에 승선하여 전북 군산시 어청도항에서 출항한 후, 어청도 부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서 미리 준비해 둔 작살을 수면으로 부상하는 위 밍크고래에게 던져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여 허가받은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고, 위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6,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고래고기 594kg을 건네주어 이를 유통시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사건.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