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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항문에 금괴를 넣어 밀수입,수출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7고단639)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3-20
조회수 7263
첨부파일  [1]2017고단639.pdf

 

인천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7고단639판결

 

▣ 판결요지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화의 가치가 상당한 금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밀수출한 행위를 한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 및 몰수, 추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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