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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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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끼어들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택시기사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7-03-20
조회수	3645
첨부파일	[1]2017고합24(비실명).pdf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다른 택시기사)와 끼어들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고합24, 제13형사부(재판장: 박태일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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