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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파산한 상호저축은행 임원의 책임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07-04-24
조회수	10037
첨부파일	[1]판결요지(대구고등06나6745).pdf [2]판결(대구고등2006나6745).pdf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1항에 따른 부실경영에 책임 있는 임원이나 과점주주로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과점주주의 예금채권자 등에 대한 연대변제책임과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이사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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