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한의사가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직원들에게 발침을 지시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정995)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3-14
조회수	6700
첨부파일	[1][형사]한의사가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직원들에게 발침을 지시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정995).pdf
◈ 판결요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준비 중인 직원들은 무면허 의료규정의 예외조항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단서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직원들이 발침을 하거나 뜸을 놓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