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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배우자와 부정행위 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안(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6648)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7-03-10
조회수 3882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6드단206648.pdf

▶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 내용과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부정행위 이후 원고 및 피고의 각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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