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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상계충당을 이유로 한 반환거절이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7-04-24
조회수	10217
첨부파일	[1]2006고단5792(요지).pdf [2]2006고단5792(판결문).pdf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어서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 이를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하거나 이를 이유로 반환을 거절하는 것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