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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7. 2. 14.자 형사]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과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잦은 외출과 생활비 부족 등의 원인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3-08
조회수 5521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6고합470.pdf

[2017. 2. 14.자 형사]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과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잦은 외출과 생활비 부족 등의 원인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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