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허가없이 화재로 전소된 법당을 재건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노666)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2-24
조회수	3087
첨부파일	[1]2015노666_판결문_검수완료.pdf
화재로 전소된 법당을 기존과 동일하게 재건하면서 주위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상 허가를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였다고 하더라도 문화재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