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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내고도, 보험처리를 받기 위하여 누나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전화로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사안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 외에도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2-09
조회수 4086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4980.pdf

[형사]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내고도, 보험처리를 받기 위하여 누나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전화로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사안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 외에도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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