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원고가 친생부를 상대로 자녀에 대한 인지, 친권자·양육권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6드단13143)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7-02-07
조회수	2849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6드단13143.pdf
원고는 지병인 뇌하수체 종양이 재발하여 괴로운 마음에 전에 사귀던 피고를 몇 번 만나던 중 사건본인을 임신하였고, 피고와 합의 하에 중절수술을 고민하던 중 결국 조산아로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는데, 다운증후군인 사건본인이 선천적으로 심장병을 앓고 있음에도 피고는 한 차례 50만 원을 송금한 외에 아무런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고 현재 연락도 두절된 사안에서, 원고의 인지 청구를 인용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피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