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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혼인기간 중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일삼은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안(부산가정법원 2016느단13990 판결)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7-02-07
조회수 2839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6드단13990.pdf

원고와 피고는 혼인 초부터 경제적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가 분을 참지 못하고 수시로 원고에게 폭언·폭행을 하였는데, 혼인기간이 경과할수록 그 정도가 심해져 원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거나 술에 취하여 원고에게 칼을 들고 위협하다 상해를 입히기도 한 사안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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