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의료과실이 중한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15고단2061]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7-02-07
조회수	9156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고단2061.pdf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가 8건의 의료사고로 기소되어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심하고, 의료과실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을 고려하여 엄하게 처벌함.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