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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접대비와 사례비를 주면 검사에게 청탁하여 무혐의 처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액을 편취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6고합10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1-31
조회수 3093
첨부파일  [2]울산지방법원_2016고합105.pdf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접대비와 사례비를 주면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지인을 무혐의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형사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리를 훼손시키는 범죄인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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