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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해자 집에 찾아가 가슴 부위를 칼로 찔러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6고합2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1-31
조회수 313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6고합29.pdf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칼을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칼로 찔러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범행 경위와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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