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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료들의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6고단99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1-31
조회수 326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6고단992.pdf

피고인이 모텔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욕실의 욕조에 걸쳐 놓고 피해자 두 명의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한 사안에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고도의 신뢰관계에 있는 동료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5개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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