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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특수상해 사건(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9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1-31
조회수 287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6고단491.pdf

피고인은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하면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낚시용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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