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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7. 1. 24.자 형사] 연예기획사 대표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가수지망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1-26
조회수 5929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6노3012.pdf
 [2]의정부지방법원_고양지원_2015고단857.pdf
 

연예기획사 대표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가수지망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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