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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인터넷 카페에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1-26
조회수 3119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2096.pdf

[형사] 인터넷 카페에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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