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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위협하고 택시 뒷범퍼로 버스 앞범퍼를 들이받아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사안에서,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1-26
조회수 4161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1969.pdf

[형사]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위협하고 택시 뒷범퍼로 버스 앞범퍼를 들이받아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사안에서,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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