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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법인이 시효취득 부동산의 법인세 익금 산입시기에 관해 점유취득시효 완성시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확정시로 본 사안(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4095)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7-01-25
조회수	3309
첨부파일	[1]2015구합24095_판결문.pdf
[판결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경우 법인세법상의 익금 산입 시기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일인지 아니면 재판 확정시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를 익금의 산입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