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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대구지방법원 2016고단4563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7-01-25
조회수 3688
첨부파일  [1]2016고단4563_판결문.pdf

[판결요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동이 일어난 시점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상관에 대한 결례이거나 불손하고 무례한 행위일지언정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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