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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토지신탁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7934)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1-23
조회수	7443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7934.pdf
인천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가단207934 판결 ▣ 판결 요지 토지신탁의 대리권 수여 의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동의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 전에 이미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에도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가 누구인지, 그 수익권리금은 얼마인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원고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