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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고소인의 불법행위 구성요건인 고의·과실 유무에 관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6627)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1-23
조회수	7260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6627.pdf
인천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가단206627 판결 ▣ 판결 요지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이 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