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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초등학생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가단31205)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1-23
조회수	8330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가단31205.pdf
인천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가단31205 판결 ▣ 판결 요지 수업시간에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가 앉으려는 원고의 의자를 뒤에서 몰래 빼, 원고를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가한 초등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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