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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일조권 침해 사건(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02000)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1-23
조회수 5245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02000.pdf

 

인천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5가단202000 판결

 

▣ 판결 요지

피고의 공장신축으로 인하여 원고의 일조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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