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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포괄적 양도의 방법에 관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사건(인천지방법원 2015가단51196)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1-23
조회수 3945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가단51196.pdf

 

인천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5가단51196 판결

 

▣ 판결 요지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보조인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방법에 의하면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제의하였으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애초에 불가능하여 원고가 매매계약 당시 예상치 못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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