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인천지방법원 2015가단33754)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1-23
조회수	3362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가단33754.pdf
인천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5가단33754 판결 ▣ 판결 요지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