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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495)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1-12
조회수 8092
첨부파일  [1]2016고합495.pdf

 

◈ 판결요지

 

 

 

 

군에 근무하던 피고인이 당시 후임병을 상대로 수차례 추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대한 후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처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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