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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개발행위허가를 돕겠다면 금원을 편취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고합478)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1-12
조회수 5847
첨부파일  [1]2016고합478.pdf
 

 

◈ 판결요지

 

 

피고인이 주변 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공무원들에게 인사할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금원을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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