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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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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이른바 ‘학사모’) 운영위원들이 기자회견장에서 부적격교사 명단을 발표한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6-02-03
조회수	16583
첨부파일	[1]2005노1526(판결문).pdf [2]2005노1526(판결요지서).pdf
피고인들이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이하 ‘학사모’) 운영위원으로서 2004. 4. 22. 기자회견을 갖고 부적격교사 명단을 발표한 행위는 공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발표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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