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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근로자가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07-04-23
조회수 9677
첨부파일  [1]판결요지(2006누2252).pdf

 

 

   근로자가 출근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그 출근과정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배, 관리 가능성을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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