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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탑승 과정에서 마치 상해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12-30
조회수 3145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1595.pdf

[형사] 피고인이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탑승 과정에서 마치 상해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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