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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실혼 배우자를 폭행 및 부엌칼로 위협 및 감금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970)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2-13
조회수	5825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970.pdf
인천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2016고단1970 판결 ▣ 판결 요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감금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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