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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뇌사 및 사망에 이르게 한 복어알을 조리한 식당운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인천지방법원 2015가합54789)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2-13
조회수 5828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가합54789.pdf
 

인천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5가합54789 판결

 

▣ 판결 요지

복어알을 받아 냉동고에 보관한 때부터 홍어내장탕을 조리할 때까지 복어알이 섞여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조리하여 원고 등에게 접대함으로써 뇌사 및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식당운영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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