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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공공영조물인 맨홀 덮개 설치‧관리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인천지방법원 2015가단9812)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2-13
조회수 5477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가단9812.pdf

 

인천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5가단9812 판결

 

▣ 판결 요지

보도에 설치된 철제 주물 재질의 맨홀 덮개를 디딘 발이 미끄러지면서 넘어서 상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공공의 영조물인 보행자 도로 노면의 맨홀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 인천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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