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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12. 8.자 형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15세의 여학생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버스에 태워 감금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12-08
조회수 7053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6고합431.pdf

[2016. 12. 8.자 형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15세의 여학생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버스에 태워 감금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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