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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6. 10. 6. 선고] 피고들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인접하여 신축건물이 들어설 예정임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그 주택의 조망 및 채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일부 호수의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피고들로서는 이를 원고에게 알려 줄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12-08
조회수	9582
첨부파일	[1]서울서부지방법원_2015나2793.pdf
피고들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인접하여 신축건물이 들어설 예정임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그 주택의 조망 및 채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일부 호수의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피고들로서는 이를 원고에게 알려 줄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