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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6. 12. 1. 선고] 정직처분을 받고 자진퇴사한 원고가 정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는 것이라고 할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판결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12-08
조회수 8018
첨부파일  [1]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가합39043.pdf

정직처분을 받고 자진퇴사한 원고가 정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는 것이라고 할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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