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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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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6. 11. 24. 선고]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부분은 위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판결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12-08
조회수	6344
첨부파일	[1]서울서부지방법원_2014가단36361.pdf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부분은 위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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