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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협의이혼 공정증서에 따라 정한 면접교섭 약정을 위반하고 자녀들과의 만남을 단절시킨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 사안(부산가정법원 2015드단18943)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6-12-06
조회수	3309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5드단18943.pdf
남편이 도박에 빠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채 부인에게 도박자금을 구해올 것을 강요하고, 부부싸움 도중 격분하여 수회 폭행과 폭언을 하며, 협박할 의도로 흉기를 휴대하거나 흉기 사진을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부인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었고, 면접교섭을 위해 자녀들을 데리고 간 후 일방적으로 만남을 단절시킨 사안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한 사안